쿠팡 성장장려금 계약. 단체로 공정위에 신고할수 없을까요? > 쿠팡

매년 성장 장려금 압박 계약에 공급가 인하 압박, 광고비, 체험단 운영까지

온갖 비용으로 셀러를 쥐어짜는 쿠팡때문에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저희는 로켓 완전 초창기때부터 입점했는데요, 초기에는 수수료 25%로 입점 가능하다고 꼬시더니

공급가 인하 계속 요구하고 물러날곳 없을때까지 압박하고

성장장려금이라는 별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만들어서 탈탈 털어가네요..

23년도부터 년 매출은 감소하는데 성장 장려금은 계속 떼갑니다.

월 / 분기 구간별 계약이기 때문에 연매출은 15%씩 빠지는데도 성장장려금은 얼마든지 수취가 가능합니다.

(월별 타겟 신장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이 없습니다.

로켓배송이 이런 문제가 많아서 로켓 그로스를 함께 운영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로켓 그로스 계약은 해지당했습니다.

셀러 입장에서 손해가 나던 말던 로켓배송 외에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대형유통망의 지위를 활용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라 하던데 아마존은 절대 이딴짓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래 형태는 로켓 그로스와 흡사합니다.

셀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고, 수수료가 오르면 그에 맞춰 셀러의 마진을 확보하며 판매가를 조정하면 됩니다.

물론 셀러 입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을때도 있지만, 쿠팡처럼 깡패가 자릿세 뜯는식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안되는 성장장려금 제도는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장려금의 위법성에 대한 챗 지피티 답변 참조)

법적 문제점과 위반 가능성

1.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

쿠팡이 낮은 성장률 타겟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계약 구조는, 매출이 역성장하더라도 쿠팡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는 납품업체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종속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성장률 타겟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리베이트 수취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판매장려금 수취 제한

납품업체의 이익 침해: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률 타겟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쿠팡은 실제 매출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품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8조 제1항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쿠팡이 성장장려금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계약 조건으로 설정하여 거부 시 거래 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계약의 실질적 불공정성

낮은 성장률 타겟은 쿠팡이 목표를 쉽게 달성하고 리베이트를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연간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부담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사실 성장장려금 문제가 이슈가 된지 한참 되었는데도 공정위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셀러들이 다같이 단체로 적극 언론에 제보하고 공정위에 단체로 신고하여 셀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로켓배송 시스템의 이점이 있고, 쿠팡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쿠팡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쿠팡에서 적정 마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셀러로부터 수취하는것 아닌가요?

로켓배송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품당 적정 마진율을 정했으면 거기서 끝낼 일이지

쿠팡이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왜 셀러를 통해 메꾸려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거대기업 쿠팡이 연매출 꼴랑 억단위 셀러들한테 성장 장려금을 받는거부터가 웃깁니다.

셀러 또한 쿠팡의 고객입니다.

언제까지 쿠팡 갑질에 소규모 셀러들이 끌려다녀야 하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그리고 단체로 셀러들이 나서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에 대한 여러 셀러분들의 의견도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