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에 대한 제재요청의 네이버 답변 >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리셀러들때매 쿠팡로켓판가가 두배높아지고 매입없고.

정말 골치입니다.

모든 리셀러 게시판에 경고조치했고 무대응자는 법률사무소 의뢰해서 디자인,촬영 등 지재권 무단도용 상표권 등으로

벌금요구할 생각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가격비교 노출을 제재요청했는데

답변이 아래와 같이왔네요.

먼소립니까?

디자인특허. 상표권. 상세페이지에대한 작업원본 보냈는데요.

더 어떤 대응을 해야 먹히는건지 아시는분 있나요

아래는 네이버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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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해주신 권리침해신고건에 대해 권리입증이 부족하거나 침해사유가 불명확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직접적인 권리자가 아니며, 법률적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위치에 있는바

명확한 권리입증 및 침해사유가 확인 된 경우 권리보호 및 중재 협조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권리 입증불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에 근거한 조치는 불가한 점 안내 드립니다. 

침해사유확인불가

신고 내용 확인 시 미유통판매자 제재 또는 계약위반 등에 관련된 사유로 예상되며,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을 받은 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에 근거한 조치는 불가한 점 안내 드립니다. 

또한, 당사 서비스 특성상 공급계약이나 거래(유통, 판매가격포함)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계약항목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이 어렵고 관리조치가 불가합니다. 

이에 미유통판매자 제재 또는 계약위반 등에 관련 된 사유가 맞을 시 당사에 조치가 어려운점 참고 말씀드리며,

판매자측과 직접 협의하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신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을 받은 자가 생산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권리자상품이 아니거나 가품 등)에는 상세 사유 혹은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감정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 안내드린 내용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서류 확인되는데로 신속히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 주신 첨부파일은 반려로 답변이 나가면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재신고시 제출해주신 자료를 포함하여 전부 첨부 부탁드리며, 한번에 첨부해주셔야 한 담당자에게 배정되어 확인 후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